법령 온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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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온천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날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정욱 1 박영하 1 손진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21001 판결
  [온천공파이프등인도][공2004.6.1.(203),878]
   온천공파이프등인도
   민사소송법 온천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도822 판결
  [무고·상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02]
   무고 상법위반
   상법 온천법 형법